북한민생인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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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에스더기도운동 2026년 8월 1주차 북한 및 국가 기도제목
탈영병이 발생한 부대는 기본적으로 식량 공급 상태가 열악한 데다 내의, 치약, 칫솔 등 기초 생필품조차... -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의 인권 과 자유를 존중하며, 북한 주민들 의 식의주와 민생 을 우선적으로...
에스더기도운동 2026년 7월 2주차 북한 및 국가 기도제목
하시고, 민생 을 외면한 채 취해지는 가혹한 식량 확보 정책이 중단되게 하소서. - 산에서 풀을 뜯어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북한 농촌 주민들 의 궁핍한 삶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에스더기도운동 2026년 4월 1주차 북한 및 국가 기도제목
자유와 인권 을 존중하며 국민들의 민생 과 식의주를 우선적으로 보살피는 지도자들과 정권이 세워지게 하소서. 3. 농촌 지역 식량 난 심화… 비지죽·꼬장떡으로 끼니 때우는 주민들 최근 북한 일부 농촌지역에서 식량 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 하나원을 함께 정착지원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임시보호하고 이들의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를 하는 곳임 - 남북분단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후 받는 조사는 필연적으로 피조사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격한 적법 절차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함 - 그러나 현행법에는 조사 원칙과 절차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조사와 시설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국정원장에게 광범위하게 위임하고 있음 - 따라서 조사과정 중 조사권 남용, 영장 없는 구금 등 적정한계를 넘나드는 재량권 행사와 불법수사가 가능함 - 피조사자의 각종 권리를 명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종 인권유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음 - 보호 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함 - 보호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통일부장관은 보호신청 사실을 국내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지인에게 통지하고 국내에 입국한 보호신청자를 임시보호 하도록 함 - 임시보호시설 및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자에게 각종 권리를 고지하도록 함 -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 기간과 원칙을 규정함 - 임시보호시설 및 정착지원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원칙과 청원, 면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과정 중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를 발견하면 통일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도록 함 - 임시보호시설을 통일부 소관으로 하고 임시보호시설 및 정착지원시설에 인권보호관을 설치해 상시적인 인권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은 통일부장관이 주무장관으로 되어 있어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에 있어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취업 등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적응센터에 대한 지원으로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지역사회에의 적응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도 재정의 일정 부분을 부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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