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12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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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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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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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14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04
2215575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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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원 등 10인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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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의원 등 13인2013-07-08
1905184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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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의원 등 12인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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