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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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17조원 교육 예산 국회 통과 ‘진통’
이어 현재 추진 중인 교부금 개편에 대해 “ 초·중등 교육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국가 재정을 효율화해 ‘영유아- 초중등 -고등-평생 교육 ’ 전 단계에 균형 있게 배분하는 과정 ”이라며 고등 교육 재원 확충의...
교육 교부금 연동제 55년만에 폐지…미래대응기금 신설, 대학도 지원
초중등 교직원 인건비 감안, 학생 수 감소는 35%만 반영 이번 개편의 핵심은 교부금 산정 방식의 변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세수 여건 변화 등 달라진 교육 환경을 반영하면서도 초·중등 교...
![[종합] "내국세 연동 손질" vs "교부율 유지" 대립…"병력 줄어든다고 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7%252F08%252F2607081350551164_408_tc.jpg&w=3840&q=75)
[종합] "내국세 연동 손질" vs "교부율 유지" 대립…"병력 줄어든다고 국...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예측 불가능한 경기 변동이나 정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중요한 교육 이 유지될... 있고 초·중등 교육 과 고등 교육 연계 사업까지 책임지는 만큼 교부율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사항 뿐만 아니라 개정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되어 있음 - 교육과정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원칙과 기준이 없이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음 - 교육과정에 따라 합치되어야 할 교과용 도서도 원칙 없이 변경(개편 및 수정)되고 있어서 객관성, 공정성 및 중립성이 침해받으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을 심의하는 교육과정심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교육과정을 토대로 구성되는 교과용도서의 편찬?발행방식?내용 변경 등 교과용 도서의 기준과 심의체계를 마련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공정성이 담보된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체계를 만들고자 함 - 교육부에 교육과정심의회를 두고, 교육과정 제?개정, 교과용 도서의 발행방식 및 편찬 기준, 검정 합격 및 인정, 교과용도서검인정심의회의를 거쳐 변경된 교과용 도서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교과용 도서의 편찬.검정.인정.변경.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검인정심의회를 둠 - 교육부장관은 검정 또는 인정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검.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과용도서검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정도서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고, 인정도서는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심의회에서 검정도서가 동 법이 정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키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정은 그 필요성과 시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수시 개정은 졸속 개정과 졸속 교과서 개발을 야기하고 있음 -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용도서 심의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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