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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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육 교부금 연동제 55년만에 폐지…미래대응기금 신설, 대학도 지원
초중등 교직원 인건비 감안, 학생 수 감소는 35%만 반영 이번 개편의 핵심은 교부금 산정 방식의 변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세수 여건 변화 등 달라진 교육 환경을 반영하면서도 초·중등 교...
![[종합] "내국세 연동 손질" vs "교부율 유지" 대립…"병력 줄어든다고 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7%252F08%252F2607081350551164_408_tc.jpg&w=3840&q=75)
[종합] "내국세 연동 손질" vs "교부율 유지" 대립…"병력 줄어든다고 국...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예측 불가능한 경기 변동이나 정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중요한 교육 이 유지될... 있고 초·중등 교육 과 고등 교육 연계 사업까지 책임지는 만큼 교부율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희 칼럼] 교육 감 '깜깜이' 선거 …이대로는 안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10%252F21%252F20241021134742219493.png&w=3840&q=75)
[이재희 칼럼] 교육 감 '깜깜이' 선거 …이대로는 안된다
최소한 교육부장관 이나 시도 광역단체장이 교육 전문가를 발탁하여 임명제로 회귀하는 것이다. 둘째, 교육 감은 유· 초·중등교육 경험을 통해 체득된 교육 관을 갖춘 교육 자가 맡아야 한다. 따라서 입후보 자격을 현재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사항 뿐만 아니라 개정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되어 있음 - 교육과정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원칙과 기준이 없이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음 - 교육과정에 따라 합치되어야 할 교과용 도서도 원칙 없이 변경(개편 및 수정)되고 있어서 객관성, 공정성 및 중립성이 침해받으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을 심의하는 교육과정심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교육과정을 토대로 구성되는 교과용도서의 편찬?발행방식?내용 변경 등 교과용 도서의 기준과 심의체계를 마련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공정성이 담보된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체계를 만들고자 함 - 교육부에 교육과정심의회를 두고, 교육과정 제?개정, 교과용 도서의 발행방식 및 편찬 기준, 검정 합격 및 인정, 교과용도서검인정심의회의를 거쳐 변경된 교과용 도서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교과용 도서의 편찬.검정.인정.변경.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검인정심의회를 둠 - 교육부장관은 검정 또는 인정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검.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과용도서검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정도서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고, 인정도서는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심의회에서 검정도서가 동 법이 정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키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정은 그 필요성과 시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수시 개정은 졸속 개정과 졸속 교과서 개발을 야기하고 있음 -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용도서 심의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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