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07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주거안정 지원,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기업ᆞ벤처 육성, 청년 지원, 창업 활성화 및 개인지방소득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12

2121604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함 - 창업보육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 등 10인2023-04-24

1909582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보육센터는 대학 등에서 산학협력촉진을 위한 해당사업으로서 수익이 발생하면 재투자와 비영리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41조제2항에 의한 재산세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법 제60조제3항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소송 등 마찰을 예방하고,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인 창업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전하진의원 등 10인2014-02-28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성공업지구의 조업중단 사태의 장기화로 개성공단이 향후 생산기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입주기업들은 국내에 사업장 확보를 희망하고 있음 - 국내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개성공단에 있는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에 보완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 감면지원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진복의원 등 10인2013-07-25

1908727원안가결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성공단은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남북경제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의 여파로 개성공업지구의 운영이 침체되어 있고, 북한의 일방적인 폐쇄조치로 인해 장기간 가동이 중단되어 이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한 실정임 - 순수한 국내법인 외에 외국인이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하는 때에도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와 운영을 활발하게 하고,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재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적절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 및 안 제10조제1항을 개정함 - 외국인투자기업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재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외교통일위원장2013-12-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