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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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1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3인2026-08-18

221976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2026-07-06

221975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1인2026-07-06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성공업지구의 조업중단 사태의 장기화로 개성공단이 향후 생산기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높음 - 입주기업들은 개성공업지구의 생산공백을 메꾸고 외국 바이어와의 거래유지를 위하여 국내에 사업장 확보를 희망하고 있음 - 국내외 정치상황 변화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국내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에 보완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지원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진복의원 등 10인2013-07-25

1908727원안가결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성공단은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남북경제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의 여파로 개성공업지구의 운영이 침체되어 있고, 북한의 일방적인 폐쇄조치로 인해 장기간 가동이 중단되어 이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한 실정임 - 순수한 국내법인 외에 외국인이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하는 때에도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와 운영을 활발하게 하고,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재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적절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 및 안 제10조제1항을 개정함 - 외국인투자기업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재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외교통일위원장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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