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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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정시설 자살 사고 10년 새 2배…서영석, 정신질환 수용자 전문의 진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정신질환 수용자 전문의 진료 의무화법 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는 6,571명으로 10년 전(2016년 3,296명)...
환각·자해 위험 수용자 , 정신과 진료 의무화 추진⋯전국 전문의 4명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 집행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신질환 수용자 6571명⋯10년 전의 두 배 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입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인상, 체격, 성별 또는 용모로 특정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체 없이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로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교정시설 수용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질서 훼손자의 감치 집행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치 명령에 의해 수용되는 신입자에 대한 신원 확인 등의 조사를 생략하고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치대상자가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경우, 성명 등이 불분명해도 인상, 체격, 용모 또는 성별 등으로 특정하여 교정시설에 수용하고, 지문조회 요청 등의 후속조치를 하여 감치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정시설의 위생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처음 수용되는 신입자에게 건강진단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대한 검열 요건을 수정함 - 변화된 장례 문화를 반영하고 묘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연고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시신을 화장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용자 접견 제한 사유에 접견신청서의 허위 작성 등의 경우를 추가함 - 외국인수용자의 변호인 접견 시 참여 가능한 통역인 자격 요건을 신설함 - 수용자 호송 시 수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취재ᆞ집필ᆞ보도 목적의 접견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범죄피해자 보호에 반하는 때에는 허용하지 아니함 - 취재ᆞ집필ᆞ보도 목적의 접견 신청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 취재ᆞ집필ᆞ보도를 통한 수용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고, 접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외국인수용자의 변호인 접견 시 참석 가능한 통역인 자격요건의 신설, 수용자 호송 시 수용자 보호 등을 위한 보호대 사용 근거 마련,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반입 등 금지 물품 추가 및 벌금형 상한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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