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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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종착점: '자본주의의 탈을 쓴 현대판 금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845_94905_3433_v150.jpg&w=3840&q=75)
[기고]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종착점: '자본주의의 탈을 쓴 현대판 금융...
(상속· 증여세법 개정안)'을 사실상 원안 그대로 국회에 제출했다. PBR 하위 기업에 고작 시가 30%를... 공식적인 배당 창구는 굳게 걸어 잠그고, 지배주주 과다 급여, 일감 몰아주기 , 부실 관계사 자금 대여라는 영주만의...
[박재혁의 세무이야기] 부모가 대신 운용한 자녀 계좌, 수익도 증여일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은 경제적 가치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모든 거래를 포괄해 과세하는 '완전포괄주의... 그러나 이 규정은 원래 기업 승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나 개발사업,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용한 편법적인 재산...
'주가누르기 방지법', PBR 0.8배 미만이면 무조건?…정부안 달라질까
지난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PBR이 0.8배 미만인... 81배에 맞추는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며 "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29.9%나 19.9%에 맞춘 것과 같은 일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포함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완하는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를 증여 의제 대상에 추가하고, 친족의 범위 개정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 적용대상 친족 범위를 조정하며, 투자조합의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하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변경하며, 투자조합의 증권 거래 내역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는 대기업에게 집중된 부당한 경제력을 분산시키고 편법적으로 축적한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한 것임 - 현행 법 규정에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포함한 모든 법인을 적용대상으로 함으로 인해 동 제도의 도입취지와는 무관한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의 세부담 증가로 귀결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과세대상 법인의 범위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는 대기업이 그 지배주주가 지분을 많이 가진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계열사의 기업가치 상승을 통해 대기업 총수일가가 부를 편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아 헌법적 가치인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임 - 현행 법 규정에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법인을 적용대상으로 함으로 인해 동 제도 도입취지와는 무관한 중소기업의 세부담 증가로 귀결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과세대상 법인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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