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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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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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재난·사고 피해조사 첫 공표…안전취약계층 9799명 포함
통계법 제18조는 새로운 통계를 작성 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관련 사항에 대해 미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의 상세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개되는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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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법 강좌] 기본법과 젠더(17) - 성평등 정책(6)
한편 ' 통계법 '은 '조사사항의 성별구분"을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 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통계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포함하고 있다(제18조). 그런데 시행령은 통계작성 의 사항과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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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광주시] 광주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에 '51억4천만원' 지원
부서( 기관 ) 협의 단계에 있다. 시는 경기도로부터 하반기 중 승인 고시가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수집된 자료는 '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보호되며 최종 결과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작성기관의 오류 점검 및 수정 공표 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통계청장이 시정 요구 또는 조치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는 공공자원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 특정 사유로 공표되지 않는 통계에 대해서 그 사유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통계청장이 공표하지 아니하도록 승인을 한 통계에 대해서 비공표 사유 등을 고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작성한 통계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표한 통계의 내용에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오류가 발견된 통계의 수정된 결과를 공표하지 않을 경우 잘못된 통계자료가 계속 활용될 수 있으므로 수정된 통계에 대하여도 공표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 선진국은 통계청의 정치적 독립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잘 되어있으나 우리나라는 통계 공표 전 비밀유지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유출될 우려가 있음 - 통계의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통계를 공표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와 공표 전에 통계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계의 기본이념에 중립성을 추가함 - 통계법상의 공공기관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포함함 - 통계청장의 국제협력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 -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의 현황과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신규통계 작성시 통계청장의 승인 사항에 통계표 서식을 추가함 - 승인통계의 취소사유 중 정책 수립, 연구분석 등에의 활용도가 낮은 경우를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로 하여 엄격히 함 - 통계 미공표 승인 내역을 통계청장으로 하여금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작성 중인 통계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 - 작성 중인 통계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통계작성기관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거나 기존의 통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작성 중인 통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자료를 단순 집계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제공하거나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통계작성기관은 관계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 일시 및 담당자 등을 기록한 자료를 5년간 보존하고 공표 전 제공은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후에 하도록 함 - 통계청장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함 - 통계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전에 위법하게 통계를 제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통계 사전제공 관련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통계 사전제공시 작성된 통계와 공표된 통계를 비교ᆞ점검한 결과를 공개하고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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