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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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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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탄핵 사유 및 수사ᆞ재판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이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전직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형사처벌을 회피하거나, 기록물을 유출ᆞ은닉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제한하는 법안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으로 궐위된 경우 탄핵 사유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설정을 금지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해당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기록물은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물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임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불거진 일련의 문제와 의혹으로 인해 대통령기록물의 범위와 관리체계가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대통령기록물의 범위를 조정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직원들에게도 대통령기록물 및 대통령지정기록물과 관련한 비밀준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투명성과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기록물은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물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철저히 보존 및 관리될 필요성이 있음 - 대통령기록물 이관시점을 임기종료 1년 전으로 하고, 전직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기록물 열람을 위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기록관장이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 대통령지정기록물과 비밀기록물도 온라인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대통령기록물이 효율적으로 보호?보존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대통령지정기록물과 동일한 내용의 기록물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열람, 공개 등에 대한 관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함 -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다른 공공기관 또는 기록물관리기관이 대통령지정기록물과 동일한 내용의 기록물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에 대하여 대통령기록관으로의 이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올바르게 보호?보존 또는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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