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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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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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밀양시의회, 12일간의 '제274회 임시회' 마무리
이를 위해 ▲ 산림보호구역 전수조사∙실태조사 실시 ▲ 보호 강화 지역∙경계 조정 검토지역∙지정해제 검토지역으로 구분한 종합 관리 계획 수립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정 목적을 상실했거나 경계 조정이 필요한...
밀양시의회 하원호 의원 " 산림보호구역 전면 재정비해야"
하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 산림보호구역 전수 및 실태조사 △ 보호 강화 ·경계 조정·지정 해제 검토지역으로 구분한 종합 관리 계획 수립 △경남도와 산림 청에 대한 적극적인 지정 해제 건의를 제시했다. 하원호...
밀양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폐회…하원호·허홍·박미경 '5분 자유발언...
[밀양시의회 제공] 지난 20일 개회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시설 관리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이날 하원호·허홍·박미경 의원은 각각 ' 산림보호구역 의 합리적인 재조사와 지정 해제 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산불진화와 관련한 협조요청 대상에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기상관서를 포함시킴으로써 산불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산불 현장에서 지시 위반 시 해당 공무원 등을 소속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산불 진화 업무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입목 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청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입산통제구역에서의 차량의 통행도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 산불 예방과 진화 장비의 정기점검과 연구·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청장이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협조요청 대상에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기상관서를 추가하여 유기적인 산불진화 협조체계를 구축함 - 산림청장 등은 산불의 예방·진화 및 복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해당 기관의 공무원 등의 명단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발령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입목 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허가 또는 신고수리 간주(看做) 제도를 도입함 -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차량의 통행도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권자에 산림청장을 추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전치가 높은 곶자왈 등을 다른 산림보호구역의 토지보다 우선하여 매수?교환할 수 있도록 함 - 산림보호구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추가함 - 산불방지 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불방지 교육 대상자를 확대함 - 산불방지 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산림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 확대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권자에 산림청장을 추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전치가 높은 곶자왈 등을 다른 산림보호구역의 토지보다 우선하여 매수?교환할 수 있도록 함 - 산림보호구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추가함 - 산불방지 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불방지 교육 대상자를 확대함 - 산불방지 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산림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 확대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불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산불예방과 숙련된 진화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함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산불유관기관 지원인력의 산불대응 역량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ᆞ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불안전기술협회를 설립하여 운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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