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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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차기 정부에 바란다] 대학 교직원들, '대학 자율성·재정 확대·지역 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5%252F579430_396946_1630_v150.jpg&w=3840&q=75)
[차기 정부에 바란다] 대학 교직원들, '대학 자율성·재정 확대·지역 균...
대학 교직원 단체들은 고등 교육 재정교부금법 도입, 고등· 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연장 등 안정적 재원 확보와... 저소득층·장애 학생 등 교육 소외계층 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와 교육 격차 해소, 사교육 부담 경감 등...
" 교육 개혁으로 저출생‧지역소멸 해결…고등 교육 정책의 핵심은 대학 안...
대학 내 우수한 한국어 교육 시설, 지자체 평생 학습시설 등을 한국어센터로 지정‧운영하고, K-MOOC에 유 학생 ... 소외계층 교육 혁신모델 개발 지원 등 원격 교육 내실화도 추진한다. ■ 교육 발전특구 전국 도입 및 사교육 ...
![[창간35주년 특별인터뷰] 김철민 국회 교육 위원장 "고등 교육 경쟁력 높...](/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0%252F554016_362786_3512_v150.jpg&w=3840&q=75)
[창간35주년 특별인터뷰] 김철민 국회 교육 위원장 "고등 교육 경쟁력 높...
장애 학생 등 사회적 소외계층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입법 등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 이와 관련한 법령 개정,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 - 사교육 경감 대책도 교육 계의 중요한 이슈다. 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 다변화에 따라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 보편적 복지로서 평생교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하여 소외 계층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음 - 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주도의 운영이 필요함에도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 평생교육 추진체계 정비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지의 순환체계를 연결하는 인적자원개발의 핵심 영역이 되었음 -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을 통해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평생교육체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새로운 평생교육 제도의 안착과 평생교육기관의 책무성 증가, 평생교육 역할 및 저변 확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고 평생학습도시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를 도입함 - 각급학교의 평생교육과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발급과 사용 근거를 마련함 -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위탁 및 자료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노인 평생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신설함 - 자발적 학습모임 육성과 지원, 평생학습계좌제 활용도 제고,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도입을 통한 전문성 제고, 평생교육시설 평가인증 도입,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개선,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립 요건 완화 및 입학자격 확대,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 시 재학생 학습권 보호 규정 마련,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민주시민교육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민주시민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기관의 정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을 제외시키고, 이 조항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함 -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외계층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제도를 폐지하여 정규 학교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고용기회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입학 대상을 확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입학 대상 확대, 평생교육과정에 대한 행정처분 전 시정 및 개선 명령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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