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민논단] OECD 최고라는 초중등 생 교육 비, 통계의 함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6%252F0706%252F2026070520561139861_1783252571_1783231402.jpg&w=3840&q=75)
[국민논단] OECD 최고라는 초중등 생 교육 비, 통계의 함정
초·중등 에 한정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학생 1인당 정부 지출이 2만1476달러로 회원국 최상위권에 자리한다. 그러나 이 논거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 재정 지출은 어떤 교육 을 어떻게, 얼마나 오래...
‘연예인 자녀’ 따라 갔다 낭패… 미인가 국제학교 주의보
이 가운데 ‘ 초·중등교육법 ’, ‘제주특별법’, ‘외국 교육 기관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정식 국제학교는... 있도록 교육 청 내 총괄 부서를 지정할 계획”이라며 “특히 폐쇄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초중등교육 ...
한만중 "서울을 세계 최고의 교육 도시로"…서울 교육 감 출마 선언
한 전 기획관은 정근식 교육 감의 교육 철학, 초·중등교육 경험, 현장 소통 등 '세 가지 빈곤'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에서 초중등 분야를 시도 교육 청에 이양하는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한 것과 비교하면 교육 자치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 - 학교의 장은 제23조제1항에서 정하는 교육과정 이외에 학생의 신체·정서·인지·사회성 등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활동 및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방과후학교를 운영해야 하며,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단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규 교육과정 외에 지역별ᆞ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과 돌봄과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