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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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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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627대안반영폐기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를 위해 국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국가정보원에도 자체적인 감찰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국가정보원 조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 국가정보원법을 전부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새롭게 정비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여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 국가정보원장 등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정보원 직원은 정치관여 행위의 집행지시를 받을 경우 국회 정보위에 제소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국가정보원장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 및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여서는 안 됨 -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의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안 됨 - 정보원의 직원이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국가 기밀의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하태경의원 등 30인2020-10-23

2011316임기만료폐기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해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대정부전복, 방첩, 국제범죄조직의 국내 범죄 활동, 북한 또는 해외 테러조직과 연계된 국내 테러에 대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와 사이버안보업무 등으로 하고, 종전의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수사권을 삭제함 - 해외안보정보원 원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에 대해 헌법과 이 법에 위배되는 명령 등에 대해 불복종하도록 하고 정치 관여?직권남용 및 불법 감청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 공익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누구든지 해외안보정보원장을 비롯한 직원이 이 법을 위반한 것을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장이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 등을 거부할 경우 국회 정보위원장과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보고를 요청하면 거부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소속 간사 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소속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의 모든 예산에 관한 실질심사가 가능하도록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세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결산보고서를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해외안보정보원에 대한 감사원의 비공개 회계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원장은 감사원 감사에 대해 자료제출 및 답변을 거부할 수 없으며,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3개월내에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박홍근의원 등 10인2018-01-08

2009068임기만료폐기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업무 외에 불법적인 정치 행위에 관여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경우 공익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공익신고를 한 직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도록 함 - 공익침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이 공익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 또는 취소를 강요한 직원을 처벌함

이원욱의원 등 10인2017-09-05

유사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철저히 차단하고 정치 관여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형량을 강화하고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함

민병두의원 등 12인2013-03-21

1911932임기만료폐기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국익정보를 추가하여 국가정보원이 국가이익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집·작성 및 배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국가정보원의 원활한 업무를 보장하려는 것임

송영근의원 등 10인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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