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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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2030년 부산에서 개최를 준비 중인 세계박람회에 대한 법안을 제안함 - 박람회 관련시설을 전시시설, 전시지원시설, 기반시설, 항만친수시설, 교통시설 등 박람회 직접 관련시설과 숙박?관광?레저시설, 박람회 주제관련 연구 및 제조시설 등 박람회 지원시설로 나누어 규정함 - 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를 두고, 주제 발굴, 유치기반 조성, 개최도시 인프라 구축, 박람회장 부지 조성, 국내 유치분위기 조성 및 국내외 홍보 활동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30부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여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ᆞ법인ᆞ단체 등이 조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박람회 관련시설과 종사자?관람객 등에 대한 대테러 및 안전 대책을 위한 대테러ᆞ안전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박람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ᆞ공공단체ᆞ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박람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유치가 결정된 박람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ᆞ이용?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ᆞ보수에 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ᆞ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도록 함 - 부산광역시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원활한 수송지원을 위하여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운영하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ᆞ이용?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운영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자가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률에 의한 인ᆞ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조직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능력중심사회 구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훈련기관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개정이 필요함 -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직업훈련체제 개편, 규제 완화·폐지 및 지정요건 완화, 기능대학 운영 합리화 및 기술교육대학교 설치 근거 명확화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능력중심사회 구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훈련기관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개정이 필요함 -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촉진기관 지정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지역·산업계 주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국가역량체계 구축 등 능력중심사회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훈련품질 관리와 훈련기관의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근로자 입장에서는 양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을 설치·경영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에서 벗어나 산업수요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적시에 제공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함 -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직업훈련체제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규제 완화 및 폐지 및 지정요건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주기를 맞아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착공 전 면밀한 안전 검토 체계 구축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감리 강화 등을 보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및 계약제도 도입, 공사감리비용 예치 제도 신설,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역건축센터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조항을 삭제함 - 관계전문기술자 자격 규정을 개정함 - 건축현장 보고와 검사의 협조 규정을 개정함 - 지역건축센터 제도를 도입함 - 건축지원특별회계 제도를 도입함 - 건축관계자 벌칙 수준을 강화하고 처벌대상자를 신설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축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심의 및 회의록 공개 제도를 신설하고, 건축 민원 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 제고와 건축 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지자체 소관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질의민원을 심의토록 하고, 국토부 소관 건축위원회에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어 분쟁민원의 심의?조정을 담당토록 함 - 세대간?층간 소음방지, 건축물의 범죄예방 및 실내건축의 재료안전성 강화를 통해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건축물에 대하여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함 - 건축허가 전 도지사의 사전승인제도를 지자체의 건축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는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등 관련 기준을 통합하여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함 - 벌칙과 과태료의 대상과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된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과 분쟁을 심의ᆞ조정ᆞ재정(裁定)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전문위원회로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건축물의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시환경이나 광역교통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례로 사전승인 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공사시공자가 토지에 대한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할 행위의 대상에 토지의 굴착 외에 절토?매립?성토까지 포함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가구, 세대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도록 함 -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건축물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축법령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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