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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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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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일부 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시급한 현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된 전임자가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기관장 임명 과정에 각 절차별 기한을 명시하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 만료된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기관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기관장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을 개선함 - 비상임임원이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원의 겸직을 제한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 기관장의 경영실적 평가 근거 및 해임건의 등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직원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기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 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가 감사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임원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타당성재조사를 법률에 규정하고, 기관장으로 하여금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회의내용이 비공개됨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임원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객관성이나 공정성 확보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임원추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위원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임원추천위원회를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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