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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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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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들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타인 권리침해 방지 시책 마련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권고 의무화,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ᆞ조치 의무 삭제, 과징금 조항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나 내용을 담은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 대상 행위를 불법정보로 명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에 있어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의무를 명확히 하고,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에 관한 명령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함 -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서비스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제한의 기준, 기간,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하위규정으로 위임하여 근거를 명확히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운영·관리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정보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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