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7년 법 시행... 특수관계 의료기관과 의료기기판매업자 매3년 조사
⑩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 vs 디지털의료기기 우수 관리체계 인증 ⑪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그간의 유통일원화 폐지 건의(1)를 받아들여 2012년 5월 9일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2)...
“중고장터에서 이것 사지마세요”…불법 유통 위고비·마운자로 900여건...
결과 약사법 을 위반한 게시물 총 949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즉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의... 사용하다 부작용 등 피해 가 발생하더라도 의약품 피해구제 등 법적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다”고 거듭...
![[패트롤] 구리시의회-부천시의회-의왕시의회-하남시의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9%252Fnews-p.v1.20260914.e5038720030e4eae804ba5631c867aa6_R.png&w=3840&q=75)
[패트롤] 구리시의회-부천시의회-의왕시의회-하남시의회
선택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 약사법 ' 및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절차와 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박혜숙 의원은 13일 “예방접종은 개인 건강 유지 뿐만 아니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약국 개설 시 등록 제한사유 및 법령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과 미제출에 따른 반려 근거 마련,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위반행위 구체화 및 효력정지 제도 도입, 희귀의약품 환자지원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와 절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의약품에 대한 환자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희귀ᆞ필수의약품센터가 이를 관리하도록 하여 환자들이 고가의 희귀의약품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위해사고 발생 시 현행법 상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보완하고, 의약품 피해구제범위 및 보상대상 확대를 위해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고, 위해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 재조제 및 의약품 교환에 따른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발생비용과 환자 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항목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아니함 -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약화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복용한 의약품과 신체적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음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업무에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사업을 추가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조사 또는 규명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약물역학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장 소속으로 약물역학조사반을 두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로부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납부하도록 명하고, 부담금 징수금액은 전문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생산 또는 수입되는 의약품의 생산액 등에 비례하여 부과하고 전년도 국내에서 판매된 의약품의 생산 및 수입액의 1000분의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함 -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을 사용한 자가 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진료비, 장해보상일시금 등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 피해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피해구제 부담금의 부과기준, 피해구제급여의 유형, 피해구제절차 및 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위한 교육 규정을 신설하여 의약품의 안전관리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