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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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6개 지방 정부 , 지역언론 지원· 광고 집행 기준·소통 정책은?
경남도는 광고 비 집행기준에 대해 " 정부 광고 법(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시청률, 이용률 등을 고려하고 인쇄, 인터넷, 방송, 옥외매체 등 매체 적합성과...
건국대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 '2026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 공동...
윤리에 관한 인문학적 관점을 접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연구원이 축적해 온 모빌리티인문학 연구 성과를 학술 영역을 넘어 정부 ·공공 기관 ·산업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논의의 장으로 확장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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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기관 등의 광고는 총리 훈령 제541호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 정부광고 대행을 준정부기관인 언론진흥재단이 독점하고 있고 이를 법률이 아닌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률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수의계약에 저촉될 여지가 있음 -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광고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전무한 상태에서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미약함 - 정부기관이 언론진흥재단을 통하지 않고 언론매체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발견되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음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대행업무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특정언론매체에 대한 편향적 지원 문제를 지적받고 있음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대행과 관련한 전문성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 - 정부광고 대행을 통해 지급받는 수수료를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하고, 이를 통한 수익금을 방송의 공공성 확보 및 시청자의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여 방송광고 시장의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방송법에 정부방송광고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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