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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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원칙과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예술 진흥 기본계획 수립, 예술인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건축예술진흥법안
- 건축물을 대규모 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의 상징물로서 바라보았던 공학적ᆞ기능적 관점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술의 측면에서 바라봄으로써 좀 더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건축예술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건축예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문화 예술적 차원의 건축예술을 진작시키기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건축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건축예술을 문화예술 중 건축 분야에서 문화적ᆞ심미적 감상과 소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의적 표현 활동으로 정의함 - 건축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건축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건축예술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건축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등의 작성을 위하여 건축예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예술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축예술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단체,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예술가의 창작 활동 및 건축예술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ᆞ박람회ᆞ축제 등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민의 건축예술 향유 증진을 위하여 건축예술작품을 예술성과 상징성이 강한 건축물 조성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예술작품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우수한 창작역량을 보유한 건축예술가 또는 건축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예술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예술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표준영정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 이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 내부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외적인 영향력과 사실상의 구속력도 갖고 있는 측면이 커 법률로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사적 선현의 영정에 대한 공인 제도는 별도의 법률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인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에 따라 운영되어 왔음 - 해당 규정에 따라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된 초상화 중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바 있는 소위 ‘친일화가’가 그린 표준영정이 다수 존재함 - 국가가 국가표준영정을 심사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두고, 그 심사를 위하여 국가공인영정심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함 - 친일화가가 그린 표준영정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직권으로 지정해제 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술품의 구입, 대여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미술은행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미술은행에 대한 예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내 미술시장의 활성화 및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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