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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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육 교부금 연동제 55년만에 폐지…미래대응기금 신설, 대학도 지원
기획예산처는 내국세 연동 구조가 세수 변동에 따라 교부금 급등락을 초래하고 국가 차원의 탄력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 부는 초중등 교육 재정 축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79% 수준의 ...
사총협 "교부금 초과세수, 대학에 돌려야…고등 교육 재정교부금법 제정...
수준 인 반면, 고등 교육 은 1만4695달러로 OECD 평균의 68.5%에 그쳤다. 초·중등교육 보다 고등 교육 공 교육 비가 낮은 국가 는 한국과 그리스뿐이라는 것이 사총협의 설명이다. 이에 사총협은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개편 과정 에서...
'교권보호 5법'에도 침해 여전…"아동복지법 개정해야"
1부 발제 세션에서는 유경훈 KEDI 초·중등교육 연구본부장이 ' 교육 활동 침해 실태와 정책 대응 현황'을... 이어진 2부 토론 세션은 김성열 국교위 국가 교육과정 전문위원회 공동위원장(경남대 명예석좌교수)이 좌장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과정의 개정 필요성 또는 개정 시기에 대한 규정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교육부장관에게 전적으로 위임돼 있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교육과정이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음 - 교육과정심의회의 법적근거를 두고,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을 정할 때 교육과정심의회의 결정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중장기적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향후 대학입시에 영향을 주는 교과용 도서의 개발 및 검정에 관한 내용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공정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경제교과서를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위임하는 등 경제적 논리에 의한 교과서 개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교과서 도서의 편찬 및 검정 등에 대한 규정을 법에 명시하고, 교과용 도서의 변경 시 교과용도서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사항 뿐만 아니라 개정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되어 있음 - 교육과정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원칙과 기준이 없이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음 - 교육과정에 따라 합치되어야 할 교과용 도서도 원칙 없이 변경(개편 및 수정)되고 있어서 객관성, 공정성 및 중립성이 침해받으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을 심의하는 교육과정심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교육과정을 토대로 구성되는 교과용도서의 편찬?발행방식?내용 변경 등 교과용 도서의 기준과 심의체계를 마련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공정성이 담보된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체계를 만들고자 함 - 교육부에 교육과정심의회를 두고, 교육과정 제?개정, 교과용 도서의 발행방식 및 편찬 기준, 검정 합격 및 인정, 교과용도서검인정심의회의를 거쳐 변경된 교과용 도서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교과용 도서의 편찬.검정.인정.변경.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검인정심의회를 둠 - 교육부장관은 검정 또는 인정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검.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과용도서검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정도서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고, 인정도서는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심의회에서 검정도서가 동 법이 정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키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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