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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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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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가 각각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됨에 따라 변호사 및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에 이를 반영함 - 지방변호사회의 임원 구성·수·선임·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회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변호사의 수가 1993년 2,450여 명에서 2009년 현재 9,600여 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변호사단체의 임원 수는 1993년 이후 증원된 바가 없음 - 변호사단체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더 많은 회원들의 회무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임원의 증원이 요구되므로 임원의 정원 규정을 삭제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임원의 수 및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회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 총회 결의 내용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 및 법무부장관의 결의 취소 권한 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가 각각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됨에 따라 변호사 및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에 이를 반영함 - 지방변호사회의 임원 구성·수·선임·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회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며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도 노력하여야 함을 고려할 때 변호사의 등록 기준은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 재직기간 중 비위행위로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의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변호사 등록을 거부함으로써 변호사 자격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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