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지자체 이슈] 진천군, 승용차 2부제 효과 높인다… 직원 체감형 시책 4...](/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quee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455784_200903_3356_v150.jpg&w=3840&q=75)
[지자체 이슈] 진천군, 승용차 2부제 효과 높인다… 직원 체감형 시책 4...
한편 충북 진천군은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 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28일부터 5월 4일까지 '민관 합동... 충북 진천군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 맞춰 체납 징수를 위한 행정제재의 하나로 '관허사업...
"무늬만 담배 ?" 액상 전자 담배 의 배신…유해물질 2배
담배는 건강 을 위협할뿐 아니라 환경 오염의 주범이기도 하다. 전 세계에서 매년 버려지는 담배 꽁초는 약 7억... 세금이나 부담금도 부과되지 않아 기존 담배 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방세법 이...
![[무법지대②] 국회‧기재위 싸울 동안, 뛰다가 날아가는 담배 업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conovil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0%252F670547_622908_4014_v150.jpg&w=3840&q=75)
[무법지대②] 국회‧기재위 싸울 동안, 뛰다가 날아가는 담배 업계
담배 사업자들의 잇따른 꼼수에 정부의 대응은 '세법 개정'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 증진법, 기획재정부(기재부)의 개별소비세법 등 3개 법의 세법에 2021년 8월부터 줄기‧뿌리 니코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증여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 설치하는 매립시설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접흡연이 폐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비흡연자가 오랜 기간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각종 심장 질환과 폐 질환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짐 - 영유아 및 청소년 등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머금는 담배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없어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금연 보조 제품으로 사용됨 - 국내에서 머금는 담배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과도한 제세부담금 때문임 - 머금는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흡연, 금연으로 정의할 정도로 담배는 연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 담배 연기가 퍼지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에 대한 피해를 경감할 필요가 있음 - 세계 각국은 금연 정책을 통해 흡연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연소물질 흡입으로 인한 인체 위해와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무연담배가 궐련을 대체하도록 무연담배에 세제상 이점을 부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머금는 담배’의 세율이 궐련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조세 중립에 위배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흡연은 국민건강 및 환경의 보호와 사회 간접비용 발생시키므로 억제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정부는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적극적인 가격정책을 추진하지 못해 금연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짐 - 가격정책의 실효성 보장과 세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담금에 대해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에 연동시켜 책정하도록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흡연은 국민건강 및 환경의 보호와 사회 간접비용 발생시키므로 억제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정부는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적극적인 가격정책을 추진하지 못해 금연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짐 - 가격정책의 실효성 보장과 세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담금에 대해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에 연동시켜 책정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