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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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후에너지환경부, 계절관리제 도입으로 녹조 걱정 덜어 드리겠습니다
금강과 영산강은 유역 별 기수생태계 복원 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4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연구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하천 의 치수 기능과 더불어 생태 등을 고려하여 자연성 회복을 통합 추진할 수 있는 ‘자연동행...
기후부, 올해 지속가능 물 관리 역량 강화 속도
유역 별 기수생태계 복원 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4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연구를 추진한다. 하천 의 치수 기능과... 지역 물순환 개선을 위해 '물순환 촉진구역' 4곳을 공모·지정하고, 지역 맞춤형 종합계획 을 수립한다....
기후부, '물 분야 혁신' 물관리정책실 업무 계획 공개
금강과 영산강은 유역 별 기수생태계 복원 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4월부터 관계 부처 합동 연구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하천 의 치수 기능과 더불어 생태 등을 고려하여 자연성 회복을 통합 추진할 수 있는 '자연동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연속성 확보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음 - 하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역종합치수계획을 하천유역종합계획으로 변경하여 이수와 치수를 함께 고려하는 하천유역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4조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을 ‘하천유역종합계획’으로 변경하여 이수와 치수를 함께 고려하는 유역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 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하천의 효과적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 하천의 점용허가 등과 관련된 허가수수료를 폐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함 - 수자원 계획 등의 수립 시 활용성을 증대시키고 이수 및 치수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ᆞ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하상변동조사의 정기적 실시 근거 마련,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근거 마련,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의 지방이양, 매수청구의 대상 확대, 허가수수료 폐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ᆞ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수자원 계획 등의 수립 시 활용성을 증대시키고 이수 및 치수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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