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08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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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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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전현희의원 등 18인2026-03-06
221444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강명구의원 등 11인2025-11-20
221394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1612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어민의 영농ᆞ영어비용의 경감을 목적으로 지난 1972년부터 도입이 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 농ᆞ축산ᆞ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농어업용 등 석유류에 대한 면세의 일몰기한을 각각 10년씩 연장함 - 국내 농어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태의원 등 10인2014-09-04
1911777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ᆞ미 FTA 체결, 한ᆞ중 FTA 협상 진행 등 개방농정의 확산과 생산비 폭등, 농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농어촌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농어업 관련 7건의 조세특례가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화함으로써 농어업 및 농어촌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김춘진의원 등 11인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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