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08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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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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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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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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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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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결산 심의ᆞ의결 기한을 9월 1일에서 6월 30일로 조정하여, 결산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려는 법안
진성준의원 등 11인2026-07-14
220495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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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원 등 10인2024-10-28
220397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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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의원 등 14인2024-09-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0733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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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장기간 개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국회의원 개인이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성완종의원 등 13인2012-07-18
1900761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권분립의 헌정체제하에서 국회는 행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고유기능으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행정부에 대한 보고?자료요구권이 의정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로써 보장되어야 함 -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개인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 - 이에 개별의원이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류제출 기한을 단축하고자 함
진성준의원 등 19인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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