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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607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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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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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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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479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의 권리구제기관인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그 판단에 대한 불복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경우 해고나 징계 등 명시적인 불이익 외의 전보ᆞ전직 등의 조치를 불이익한 처우로 인정한 사례가 많지 않음 - 이에 불이익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한 처우 중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일영의원 등 12인2023-03-08
2004211원안가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할 시 불이익 처우 금지와 벌칙 조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16-12-08
2001384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상의 보험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상 지위, 인사고과 및 임금에서 불이익한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산업재해처리 대신 사업주와 합의하여 재해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보상 받고 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음 - 불이익 처우 금지와 벌칙 조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김삼화의원 등 11인2016-08-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9844임기만료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처우에 대한 금지와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박민수의원 등 10인2014-03-21
1916868임기만료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원유철의원 등 159인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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