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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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전반기 교육 위, 전문대 현안 법제화 '0'… 후반기 달라질까
또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이 존재하지만 주로 중등· 직업 계고 현장실습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전문대는 고등 교육 법에 의거한 고등 교육 기관 이다. 전공대학은 평생 교육 법에 의거한 평생 교육 기관 으로, 전문대...
"AI 다루는 기술로 누구나 전문영역 진입"…전문대학 비전 전환
현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은 중등 현장실습 중심으로 기본계획은 2000년 이후 끊긴 상황이다. 여기에 재정... 관련 법제도 정비를 목표로 정부와 관계 기관 을 대상으로 한 정책 건의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으로 보는 교육 ] 평생 교육 체계 재설계 촉구… '평생학습기본법'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593232_416798_4951_v150.jpg&w=3840&q=75)
[입법으로 보는 교육 ] 평생 교육 체계 재설계 촉구… '평생학습기본법' ...
대학 역시 학위 중심 교육 기관 을 넘어 성인학습자와 재직자,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 교육 거점으로 역할이... 평생 교육 법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직업 안정법 등과의 연계와 존치를 함께 들여다봐야 하는 만큼 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 도제교육훈련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도제교육훈련기관 및 도제교육훈련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현장과 직업교육이 연계된 도제교육훈련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도제교육훈련을 활성화하여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제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도제교육훈련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도제교육훈련학생과 도제교육훈련기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를 준용하여 도제교육훈련계약을 사전에 체결하도록 함 - 도제교육훈련기관 및 도제교육훈련기업은 학교에서의 도제교육훈련과 기업에서의 도제교육훈련이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함 - 도제교육훈련기업의 사업주가 도제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기업현장교사로 지정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제교육훈련기관, 도제교육훈련기업 및 기업현장교사 등에 대하여 도제교육훈련 실시를 위해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체 현장실습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생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고등학생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을 교육형 현장실습과 취업연계형 현장실습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취업연계형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현장실습산업체로 하여금 일정비율 이상 고등학생인 직업교육훈련생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함 - 교육형 현장실습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현장실습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현장실습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현장실습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시?도현장실습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체 현장실습제도는 현장중심의 미래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장실습생들이 다양한 현장실무를 통해 일 중심의 교육을 체험하기 보다는 산업체의 이윤창출을 위한 저임금 노동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음 - 현장실습생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실습현장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실습생들의 인권과 안전한 실습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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