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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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르면 오는 버스' 어디 필요할까… 정부, DRT 도입 기준 첫 마련
2014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을 통해 제도화됐다. 이번에 제시된 판별 기준은 ▲접근성 ▲가용성 ▲이동성... 격자 내 인구가 250명 이상이면 '버스형 DRT', 50~250명이면 '택시형 DRT'를 도입하는 식이다. 250명이라는...
![[법조브리핑] 경찰관 밀친 전장연 활동가 항소심서 무죄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3%252F20260823509958.jpg&w=3840&q=75)
[법조브리핑] 경찰관 밀친 전장연 활동가 항소심서 무죄 外
혐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일부 무등록 자동차 대여 사업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봉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술 마시다가...
광주 마을버스 업계 "시내버스 개편 생존권 위협"
업계는 광주권 마을버스와 전남 농어촌버스가 생활권 내 이동을 담당하는 대중교통이라는 점에서는 역할이... 특히 업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와 현재 광주지역 자치구별 마을버스 지원 조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운수종사자의 운전 중 동영상 시청으로 인한 사례가 빈번하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 - 여객운수종사자의 영상물 시청을 금지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 시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여객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고객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을 운송하는 승합차에 대해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하거나 해체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 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과속 차량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수립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 규정은 전무함 -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함 - 시?도지사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내에서의 흡연행위는 담배의 독성물질이 차량 내부에 남아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냄새나 접촉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됨 - 여객자동차는 어린아이부터 임산부, 노약자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임 - 여객자동차 내에서의 흡연행위는 다른 여객들과 운수종사자에게 간접흡연과 악취 등으로 피해를 줌 -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 및 운수종사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음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흡연을 금지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수종사자와 여객의 경우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벌칙 규정에서는 운수종사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여객의 경우에는 부과하고 있지 아니함 - 여객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운수종사자와 여객들의 건강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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