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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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선진 운수 불법 차고지, 서울시·고양시 안일한 '칸막이 행정' 때문
선진 운수 가 경기 고양시 내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 부지를 사실상 불법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있다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을 시행토록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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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뒷배가 국회의원" 동업자 협박해 6억 갈취 임씨의 범행은 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동업자 A씨에게 횡령... 혐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를 받았다. 임씨는 법정에서 "소극적으로 관여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억울한 피해자' 대신해 범죄고발하던 유튜버에 징역7년? 무슨 일이 [사...
" 내 뒷배가 국회의원이다" "뒤에서 힘써주고 있다" "감당할 수 있겠냐"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A씨는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이 문제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하여 본인은 할부양도 사업 을 하였을 뿐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운수종사자의 운전 중 동영상 시청으로 인한 사례가 빈번하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 - 여객운수종사자의 영상물 시청을 금지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 시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여객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고객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을 운송하는 승합차에 대해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하거나 해체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 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과속 차량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수립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 규정은 전무함 -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함 - 시?도지사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내에서의 흡연행위는 담배의 독성물질이 차량 내부에 남아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냄새나 접촉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됨 - 여객자동차는 어린아이부터 임산부, 노약자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임 - 여객자동차 내에서의 흡연행위는 다른 여객들과 운수종사자에게 간접흡연과 악취 등으로 피해를 줌 -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 및 운수종사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음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흡연을 금지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수종사자와 여객의 경우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벌칙 규정에서는 운수종사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여객의 경우에는 부과하고 있지 아니함 - 여객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운수종사자와 여객들의 건강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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