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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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평등가족부, 폭염 속 청소년 쉼터 안전점검…시설 개선에 5억원 지원
청소년 쉼터는 가출 등으로 가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청소년 을 조기에 발견해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는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정 밖 청소년 의 발생 예방과 지원을...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 쉼터 입소 시 보호자 통보 금지…개정 청소년 복...
이에 성평등부는 그동안 청소년 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친족에 의한 성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한 가출 등의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해 알려왔다.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은...
박치선 안동시의원 '위기 청소년 지원 조례안' 발의…통합 지원 기반 마...
가출 과 학교폭력, 가정해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안동시가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하지만 현행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청소년복지지원법안
- 청소년의 복지향상에 관한 헌법 제34조제4항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가출·학업중퇴·비행·저소득계층·북한이탈·혼혈 청소년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기초생활보장, 의료지원 및 직업능력을 강화 등을 통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제도화함 - 모든 청소년에 대한 인권의 보장, 건강·안전의 보장 및 경제적 자립지원 등에 대한 가정..사회 및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청소년에 대한 차별금지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청소년관련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대표를 참여시키는 등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함 -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의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의 건강?체력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시설 등에 관한 안전기준의 설정하고 시설의 장은 시설?장비의 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청소년의 직업선택을 위한 직종개발과 진로지도를 실시하고 직업을 갖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며 청소년전용 취업알선전산망을 구축하도록 함 - 청소년의 노동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준수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신체적 징벌 및 학대 등을 방지하도록 함 -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 할인 우대 등을 위한 서비스의 대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및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정함과 아울러, 청소년증의 발급대상을 만 9세이상 18세이하로 축소함 - 청소년 관련 시설?단체의 종사자가 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청소년복지위원회, 청소년담당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토록 한 사항은 청소년 관련 종사자의 신의성실의무를 법률에서 강제하는 것으로서 다른 법률과의 충돌 및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삭제하기로 함 - 청소년에 대한 복지지원중 노동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들은 관련 부처간의 충분한 협의·조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관주의 원칙상 주무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 점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지원되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청소년 복지지원사항에서 제외하기로 함 - 준사법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 선도지원명령제도 보다는 자율적 성격을 갖는 행정적?교육적 차원의 선도지원이 청소년선도제도의 취지에 보다 부합함을 고려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른 선도지원명령제도 대신 청소년상담원 등의 청소년단체를 통한 자율적·교육적 선도가 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업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은 청소년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점을 감안하여, 청소년복지위원회 관련 사항을 삭제하기로 함 - 청소년복지시설 중 청소년쉼터를 제외한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기로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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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청소년의 양적인 변화와 더불어 질적으로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가정을 이탈한 전통적인 가출청소년 외에도 가정이 해체되어 어쩔 수 없이 거리에서 노숙하는 청소년 등 새로운 유형의 가출청소년이 나타나는 상황임 - 가출청소년 집단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임 - 청소년쉼터의 정책 대상자에 집없는 청소년을 규정하여 새로운 유형의 가출청소년까지 적절하게 보호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출청소년의 가정·학교·사회 복귀 지원 등 청소년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에 100여개의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이 설치·운영 중임 -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 6개 광역시 소재 11개 청소년쉼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의 성별, 나이, 건강 상태 등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및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성별,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그 청소년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여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효과를 제고하고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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