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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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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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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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단기보호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장기보호시설을 충분히 확충하여 피해자의 안정적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사망검토 제도를 입법화하여 가정폭력 사망사건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 또는 중대한 생명 위협 사건의 사례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 강화 및 검토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 주민자치센터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효과적으로 가정폭력을 예방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하여 점검을 하도록 하였음 -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도록 하였음 - 점검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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