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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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전히 먼 이동권 보장의 길", 장애인콜택시 해결 과제 산적
유료 도로 통행료는 별 도로 청구된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장애인 이 동권을 여러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장애인콜택시 이용 기준이 중증 보행 장애인 으로 제한돼 있어 다양한 장애인 의 필요를...
![[지방사 인터뷰] "나드리콜 요금 인상안, 교통약자 배려가 우선돼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bbs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1%252F4006687_611144_2140_v150.jpg&w=3840&q=75)
[지방사 인터뷰] "나드리콜 요금 인상안, 교통약자 배려가 우선돼야..",...
▶ 박동균 활동가 : 장애인 콜택시 , 특별교통수단이라고도 하는데요. 나드리콜은 지금 길에 다니고있는... 유료도로 통행료 : 시내-시 부담/ 시외- 이용 자 부담 4. 65세 이상 진단서 제출 → 장기요양인정자(1~3등급) 문제는...
김동희 의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 통행료·주차비 지원
또한 김 의원은 “「 유료도로법 」에 따라 장애인 소유 및 장애인 가구 구성원의 차량은 유료도로 의 통행료를 감면받고 있는 데 반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 은 유료도로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몰 규정 없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법률상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통행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경영 안정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물류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통해 물류산업 발전과 교통혼잡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택시에 대해서는 유료도로에서 통행료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들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차량은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지만 일반영업용 차량처럼 수요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를 지원하는 공공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유료도로에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의 종류를 행정부가 대통령령의 개정을 통하여 임의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특수임무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승차 차량을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추가하고,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승차 차량, 장애인 차량, 경형자동차, 하이패스 이용 차량 및 심야시간대 운행 화물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추가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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