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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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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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민주당)= 석탄가공업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제안 2013-07-18, 소관위 접수)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민주당)= 현재 희토류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가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동 법 제25조에 의해 품질조사가 가능하므로, 이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석탄광업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보고받고 해당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퇴직근로자의 수의 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폐광대책비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신설함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취소하면서 2년간 등록을 제한하고 있어 피성년후견인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이중으로 제한할 소지가 있음 -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한 경우가 있어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한 경우가 있어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주상호보험조합 임원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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