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반복제출·조항별 쪼개기 발의행태 여전
실제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3년 6월 5일 발의한 뒤 철회하고, 안전 장치 용어를... 따라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용어를 정비하는 법안을 24건 발의했다. 같은당 양승조 의원은 실태조사와 관련...
'온라인약국' 명칭 과태료…동물약도매 창고축소
또 한약.의료용 고압가스 , 방사성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상은 면적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규정은 법률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부작용 피해구제=식약처장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의약품 안전관리 원에...
고압 용기 추적 위해 충전ㆍ판매 기록 의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21일 공포했다. 이번... 또한 제 6조 제1호를 통해 고압가스 취급 관련 허가ㆍ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압가스 제조업 등은 국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위험 사업군에 속하므로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엄격한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 결격사유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해야 할 본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임 -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법적 명확화를 기대함 -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허가 등이 취소된 자는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결격사유만 해소되면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할 수 있도록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고압가스 관련 사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허가와 등록 등을 취소하면서 허가 등의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함 - 피성년후견인 등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 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 제조업 등은 국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위험 사업군에 속하므로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엄격한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해야 할 본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임 - 현행 시행령에서는 냉동제조자만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법적 명확화를 기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금지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