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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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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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쿵쾅' 층간소음 강제로 잡는다...'보완시공 명령' 추진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승강기 소음... 사업주체 에 대해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염 의원안은 승강기 소음을 주택건설 기...
송재봉,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호와 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은 조합원이 주택 공급의 주체 가 되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개발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송재봉 의원, 지역 주택 조합 투명성 강화 '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자금 운영의 불투명성과 조합원 피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 은 조합원이 주택 공급의 주체 가 돼 토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및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일부만을 확보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 확보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닥충격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바닥충격음이 발생하는 건축물을 노후ᆞ불량건축물에 포함하여 그 정비사업을 촉진함으로써 바닥충격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대 간 소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세대 간 소음의 차단구조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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