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190604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박대석 칼럼] 경국지李, 6개월 만에 무너지는 대한민국
fntoday.co.kr2025-12-01중립

[박대석 칼럼] 경국지李, 6개월 만에 무너지는 대한민국

파텔은 러시아게이트 조작을 파헤친 핵심 인물이자 부정 선거 와 사이버 첩보 분야의 전문가다. 2025년 6월... 모스 탄 전 북한인권특사와 국제 선거 감시단 은 "6.3 한국 대선 부정 선거 의혹"을 주제로 "이번 한국 대선은...

[fn ‘성완종 파문’ 4대 제언] (5·끝) 전화위복의 기회로
fnnews.com2015-04-23중립

[fn ‘성완종 파문’ 4대 제언] (5·끝) 전화위복의 기회로

정당법, 공직선거법 이 바뀌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구멍'이... 위원 △포퓰리즘입법 감시단 공동대표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오상봉 前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아침을 열며] 선거 관리위원회 50주년을 맞이하며
idomin.com2013-05-09긍정

[아침을 열며] 선거 관리위원회 50주년을 맞이하며

선거 관리위원회의 기능이 정상화된 것은 1987년 대통령 선거 가 유신 이후의 간접 선거 에서 벗어나 직접 선거 로... 한편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제도 도입 등 변화하는 사회상에 적극 대처하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선거 문화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66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라 학교에서 선거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주권의식을 높이고자 함

채현일의원 등 10인2025-12-29
2121947상임위 심의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제외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해진의원 등 11인2023-05-11
212118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고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임 - 공직선거법령의 개정에 관하여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기구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국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선거법령 개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관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려는 것임

김용민의원 등 10인2023-04-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7765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부정감시단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두고 있음 - 선거부정감시단의 성격이 감시?단속보다는 안내?예방을 우선하고 있음에도 그 명칭으로 인해 선거관계자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어, 실제 운영되고 있는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15-11-16
1909018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사이버 선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의 선거범죄에 대하여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고 처벌을 강화함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망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박남춘의원 등 10인2014-01-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