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047대안반영폐기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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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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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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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26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와 LPG의 개별소비세율이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재봉의원 등 16인2026-04-27
2217969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1인2026-03-31
2217476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3-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1894대안반영폐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용과 로열젤리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 등 10인2012-09-20
1917990원안가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녹용, 방향용 화장품, 고급사진기 등을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서 제외하고, 보석 및 귀금속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제조하여 반출한 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경마장 장외발매소 등에 입장하는 행위를 줄이기 위하여 경마장 장외발매소의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에서 2천원으로, 경륜장(競輪場) 장외매장 및 경정장(競艇場) 장외매장의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4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인상함
기획재정위원장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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