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피해 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안' 등 114건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종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법률에서는... 및 '수산업협동 조합법 ' 제20조 등에 따라 정식 조합원 이 될 수 있으며 조합원 이 농협ㆍ수협ㆍ산림 조합 등에...
국회,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등 140건의 법률안 제•...
발의) 현행법 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 전기 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 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또한 '은행법' 외에도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 조합법 ', '새마을금고법'에도...
국회,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제정 등 170건의 제•개정 법률안...
연장 △영농 조합법 인ㆍ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등 면제,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업 경영 및 농작업... 발의) 현행법 상 지역농협의 임원( 조합 장ㆍ이사ㆍ감사) 중 조합 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의 결격사유자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