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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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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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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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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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돼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 은 기금 수탁자의 결산보고 및 한국은행의 기금 계정 설치 등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 관리를 위한 법적 체제를 정비하도록...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별도의 근거법률인 「국민주택기금법」을 제정하여 법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13-08-20

1910370원안가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채문제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할이 크게 위축되어 있으므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출자·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입주예정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허가 받은 20호 이상 주상복합건축물도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및 부기등기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자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복권수익금 중 공익사업배분액을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에 포함하며, 하자보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복권수익금 중 공익사업배분액을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에 포함함 - 국민주택기금의 중복 또는 부정 수급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대출신청자의 소득?재산 보유현황 자료요청 근거 및 범위를 명확히 함 -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전산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법인에 국민주택기금이 출자 또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함 - 하자보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

국토교통위원장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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