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041수정가결개정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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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8489임기만료폐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생태계서비스 혜택의 지속적 이용?관리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 - 해양동물 학대금지, 혼획방지 및 피해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해양동물 복지에 대한 국내외적 정세를 반영함 - 보호대상해양생물 및 유해교란해양생물의 서식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관리 관련 제도를 개선함 - 해양보호구역 관리 및 해양생태관광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개편함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예외적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기관에 해양생물자원관을 추가하고 허용용도를 교육용으로 변경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교란해양생물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해양생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있거나 해양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후 유해교란해양생물을 지정·고시하도록 함 - 해양생태관광 육성 지원, 해양생태마을 지정 및 해양생태관광 인증제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
안효대의원 등 10인2016-01-25
1907155수정가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시ᆞ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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