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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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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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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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02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포함하여 녹색기술 창업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건태의원 등 10인2026-05-08

2208143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시 수도권 외 지역의 창업기업을 우선적으로 우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권향엽의원 등 11인2025-02-13

2201983공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 지역의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포함시키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2인2024-07-19

유사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투자 및 회수를 위하여 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를 개설한 바 있으나,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보유자 또는 기관투자자로 참여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코넥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투자시장의 주요 투자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코넥스시장에 대한 투자는 상장주식 투자한도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3-12-24

1906037수정가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오영식의원 등 10인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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