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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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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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고용 관계에서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기관 내 기강 해이 및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 보조금 교부 주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을 위반한 죄와 그 외의 다른 죄가 결합되어 경합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현행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이 없는 다른 죄로 인하여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므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경합범 선고로 인한 임원자격 제한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을 위반한 죄와 그 외의 다른 죄가 결합되어 경합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현행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이 없는 다른 죄로 인하여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므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경합범 선고로 인한 임원자격 제한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을 위해 설립되는 협회 및 공제조합의 임원 자격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엔지니어링기술 진흥을 위해 설립되는 협회 및 공제조합의 임원 자격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금지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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