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2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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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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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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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뒷기름' 이권다툼, 협박해 6000만원 뜯은 60대 구속

부산해양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A(61)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항 일대 급유선 관계자 4명이 외항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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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 협박·공갈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부산해경은 외항선에 공급되는 면세유의 불법 유통이 부산항 일대에 조직적으로 퍼져 있는 것은 물론 조직 간 이권 다툼까지 연루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0020수정가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국제 석유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석유거래 거점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함 -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 국제석유거래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의 근거를 마련함 -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 또는 신고에 대한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법령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함 -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 등에 대한 결격사유의 완화,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제도의 도입,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의 마련, 과징금 부과 기준의 마련, 미신고 및 거짓 신고에 대한 벌칙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이채익의원 등 12인2016-05-30

1913094임기만료폐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4-12-16

1908745원안가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이나 신고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 - 석유비축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석유공사의 석유비축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석유정제업자 등의 영업상 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고된 석유제품 수급상황 등의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허용된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 석유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종합보세구역에서 수출만을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거나 그 혼합물을 저장ᆞ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 농어업용ᆞ선박용 면세유의 불법 유통이나 부정 유출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 석유정제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사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의 효과가 새로운 사업자에게 처분 만료일부터 1년간만 승계되도록 하고 있었던 승계기간 제한을 삭제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석유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석유비축시설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석유비축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종합보세구역에서 수출만을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거나 그 혼합물을 저장ᆞ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보고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3-12-25

유사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여상규의원 등 11인2013-11-05

1906034대안반영폐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의 결격사유자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오영식의원 등 10인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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