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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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차고지는 외지에, 화물 차는 대전에"… 불법주차 부추기는 제도 허점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령은 운송 사업 자가 원칙적으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에 차고지를... 대전의 또 다른 자치구 교통업무 관계자는 " 사업용 화물 차는 차고지가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 그 차고지에 매일...
양주시, 권역별 화물 차 주차장 추진
주차한 사업용 차량을 밤샘주차 단속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정기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 올해도 관련 행정처분이 이어졌다. 양주시는 지난 6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도시 미관 해치고 안전 위협까지”…광양시, 도심 주차장 대형차 불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사업용 자동차 는 허가된 차고지 등에 주차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가 아닌 도심 주차장 등을 무단 점유하는 것은 주차장 관리 조례 위반 등 명백한 위법 소지가 크다. 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화물운수산업은 대부분 개인화물차주 위주로 영세한 산업구조임 - 위ᆞ수탁제는 차주가 운송사업자로부터 영업권을 대여하는 형태로, 위ᆞ수탁차주는 차량구매 및 관리, 유류비 부담 등 운영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자에게 위ᆞ수탁료까지 지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운송사업자 중 위ᆞ수탁차주에게 일감은 제공하지 않고 위ᆞ수탁료 수입에만 의존하는 위ᆞ수탁전문회사가 많고, 위ᆞ수탁전문회사는 운송과정에서 역할이 없음에도 위ᆞ수탁료를 수취하고 있어 운송비용을 높이는 원인으로도 작용함 - 위ᆞ수탁차주에게 번호판 사용료를 미반환하거나 기존 위ᆞ수탁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는 등의 일부 운송사업자의 부당행위도 여전한 실정임 - 기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주에게 운임을 강제하여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개선효과가 불분명하므로 합리적으로 개선한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자 함 - 화물차는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지며, 판스프링 등 불법 튜닝 화물차에 의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과적ᆞ과속 등도 여전한 상황임 - 화물차 교통안전도 강화하고자 함 - 위ᆞ수탁차주가 소속 운송사로부터 일정 기준 이상의 물량을 받지 못한 경우 화물운송업 허가를 할 수 있는 제도 신설 및 임시허가 제도를 개선함 - 최소운송의무제의 대상 확대 및 최소운송의무 기준을 차량별로 적용하는 등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일반 화물운송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공급기준 적용을 배제함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운임제도인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함 -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을 강화함 - 위ᆞ수탁차량을 등록할 때 위ᆞ수탁차주의 명의로 등록토록 하는 등 화물자동차 명의신탁을 금지함 - 이탈방지 조치 대상을 확대하고 판스프링 등의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직접운송의무 범위를 벗어나는 화물정보망을 통한 물량 위탁 등을 제한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적재불량 및 과속은 대형사고의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등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안요소임 -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조작 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필요가 있음 -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적재불량 및 과속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려는 것임 -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해 설정된 저당권의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의 귀책사유로 설정된 저당권에 대해서 압류를 허용하여 저당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나 최근 5년 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매년 2,500여건 내외의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반면 환수금액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운송사업자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정지 기간을 최대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신설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 공제조합의 임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격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금융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함 - 운송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 정지하도록 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 등의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을 법률에 규정함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중 금융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이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공모한 주유업자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적재물 안전조치를 위반한 자 중 형벌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차량의 안전 준수 사항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에 대해 운행 중에는 상시적으로 전조등을 켜도록 함 - 안전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구조를 해소하고 지입운송회사의 운송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시행 중인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제 및 최소운송의무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였음 -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직접운송의무제와 최소운송의무제 적용의 실익이 낮은 상황임 - 따라서 실적신고제도 도입취지와 관련이 없는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를 화물운송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레커차의 불법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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