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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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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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운수종사자의 운전 중 동영상 시청으로 인한 사례가 빈번하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 - 여객운수종사자의 영상물 시청을 금지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 시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여객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고객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을 운송하는 승합차에 대해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하거나 해체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 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과속 차량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수립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 규정은 전무함 -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함 - 시?도지사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차량의 안전 준수 사항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에 대해 운행 중에는 상시적으로 전조등을 켜도록 함 - 안전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유아를 동반한 여객이 시외버스 등을 타고 이동할 때 유아는 좌석안전띠만 맨 채 장시간 탑승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의 운수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장 또는 차량에 유아용보호장구를 비치하게 하고 유아인 여객이 탑승할 경우 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유아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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