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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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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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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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87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연체로 인한 단전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8-26

2220468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자연재난이 지속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감면 또는 누진제 적용을 완화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0인2026-08-05

2217783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재난에 취약한 가구의 냉ᆞ난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법 개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26

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영비 산출방식에 공공요금의 인상 여부를 반영하도록 함 - 학교의 세출예산 중 운영경비를 계상할 때에는 공공요금이나 비품의 인상비용을 반영하도록 함

박홍근의원 등 10인2013-07-17

1906364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ᆞ중ᆞ고교의 전 과목 교과서 디지털화 추진에 따라 학교의 전기 사용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전기요금 증가는 학교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ᆞ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감면하고 전기요금의 수준을 법에 명시하고자 함

김상희의원 등 13인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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