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에 공급하는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는 산업용과 농사용보다 비싼데다 원가회수율은 일반 주택용보다 높음 - 전기요금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용 전기요금의 상한을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으로 정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이로 인해 확보되는 재원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박홍근의원 등 10인2013-07-17

1917164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2017년 12월 31일까지 교육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함 - 찜통교실과 냉장고 교실 해소를 위해 교육용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함

신상진의원 등 11인2015-10-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