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산림기술자 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works.co.kr2026-07-26중립

감사원 " 산림기술자 6749명 자격 대여 의심…상근 여부 불분명도 무더기...

1663개 산림 법인 소속 산림기술자 6749명이 자격을 빌려 쓰거나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 사업 품질과 안전을 위해 2017년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관리 체계가 마련됐다....

aflnews.co.kr2026-05-17긍정

[창간2특집] 소멸위기 농업농촌, 지방농정에 바란다 - ④ 농업인이 원하...

" # 김경환 전국농업 기술자 협회장 "기후변화 피해 보상 확대·스마트팜 교육 등 지원해야" "농업·농촌을...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양잠산업 발전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idaegu.co.kr2025-10-09중립

[2025 박정희](35)KIST 설립과 과학 입국 "한국 산업화·과학 기술 발전 이...

그리고 '공업 기술 및 응용과학연구소 설립에 관한 사항'은 존슨 대통령이 정상회담 자리에서 박정희... 과학 기술자 의 부족을 짧은 시일안에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국에서 활약 중인 과학자들을 불러오는...

유사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의 사회적?문화적 기능이 중요시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림을 경영?관리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념과 책무를 규정함 - 지방분권 촉진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함 -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인에 협동조합을 추가함 -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림의 훼손을 막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함 - 산림의 경영?관리에 있어서의 기본이념과 책무를 신설함 - 산림사업 시행 시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인에 협동조합을 추가하고,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 부정한 방법으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 - 산림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제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4-02-20

1907323대안반영폐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의 사회적ᆞ문화적 기능이 중요시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림을 경영ᆞ관리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념과 책무를 규정함 - 지방분권 촉진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시ᆞ도에서 시ᆞ군ᆞ구로 이양함 -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림의 훼손을 막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함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함 - 부정한 방법으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함 - 산림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제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3-10-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