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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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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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가치지표(SVI)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와 평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촉진하고 정책적 지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사회성과로 정의하고, 사회성과의 평가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적절하게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사회적 가치의 지속적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소금융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소금융중앙재단, 미소금융사업자, 미소금융중앙재단과 민관합동체계의 기반 구축 등 운영체계와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저소득층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미소금융사업의 정의와 목적 사업을 신설함 - 미소금융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미소금융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미소금융사업자는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대출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목적을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으로도 확대함 - 사회적 기업의 인증요건에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업도 포함하도록 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지원이 필수적임 - 현행법은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매년 감소하여 교육훈련 기회에서 소외되는 근로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임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문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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