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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6024수정가결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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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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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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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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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 박물관 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이란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직제 제35조를 통해 지방 박물관 설치와 13개의 지역과 2026년 개관 예정인 충주관을 포함 14개관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이 중의 법적 근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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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656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이 그 운영을 위해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7-12
2117330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모집할 수는 없음 - 박물관 및 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이 그 운영을 위하여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한정애의원 등 11인2022-09-13
2113839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를 도입하여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소장품을 확대하고, 세계적 미술관 건립의 발판이 되었음 - 물납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와 필요성을 바탕으로 일정 조건 충족시 적법절차를 통한 물납신청을 허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

이달곤의원 등 10인2021-1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1292수정가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예사 자격 취득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학예사 제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예사의 등급을 정학예사와 준학예사로 간소화하고, 국ᆞ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기부 자료 접수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김재윤의원 등 10인2012-08-24
1909355임기만료폐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은 청소년과 아동에게 학교에서 접할 수 없는 문화·예술에 관한 현장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 현행법은 청소년과 아동에게도 관람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공공재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이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의 개선이 필요함

김광진의원 등 16인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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