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질환의 원인인 비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및 치료 시설 설치를 통해 비만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다한 음주"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변경하고, 음주 자체의 위험성을 교육, 홍보하도록 하는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건강수명이 음주로 인해 크게 줄어들고 있음 - 음주폐해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주류 광고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대상 주류광고를 금지하고, 주류 광고 제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음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류의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방송환경의 변화로 시청이 급증하고 있는 케이블방송 및 IPTV 등의 VOD 콘텐츠의 주류광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현행법 시행령에서 TV와 라디오의 실시간방송 특정시간에 대해서만 주류광고를 금지한 것을 실시간방송을 포함해 IPTV와 VOD 콘텐츠에 대해서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 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등급의 VOD 콘텐츠에서는 프로그램 전후 및 중간광고에 주류광고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명확히 함 - 음주를 부추기는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